비실명 아이디를 생성, 활용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피해사례나 법적 분쟁도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국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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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아이디를 직접 만드는 네이버 생성 아이디 구매 것도 가능하다. 비실명 아이디 관련 검색 결과를 찾아보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듀얼넘버’를 사용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안내한다.
블로그를 제외한 다른 지식인이나 카페 밴드등에 적합한 아이디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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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가명 네이버 아이디 구매 정보나 차명으로 아이디를 만들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비실명 아이디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칭 범죄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며 “비실명 네이버 아이디 구매 아이디를 마케팅 업체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규제가 따로 없고, 댓글 조작과 같은 맥락으로 업무 방해 네이버 실명 아이디 판매 등을 적용할 법하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네이버 생성 아이디 구매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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